野, ‘국감 방해’ 논란에 사법처리 검토
野, ‘국감 방해’ 논란에 사법처리 검토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0.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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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총리에게 시정 강력히 요청 할 것”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정부의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논란과 관련, 정홍원 총리에게 항의하고 상황에 따라 사법처리 의뢰여부까지 검토키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감 자료 부실 제출뿐만 아니라 심지어 올해는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문서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주중 총리에게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후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 징계 대상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윤상직 장관이 국감을 방해하는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라는 공문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배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검열’이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회의에서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자료 미제출, 늑장 제출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감 중단도 심각히 검토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