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년이 아닌데도, 그만두는 교사가 지난 4년간 374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명예퇴직신청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명예퇴직 신청자 5명 중 1명은 정년이 10년이상 남은 교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정년이 남았음에도 퇴직을 신청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생교육청인 세종을 제외하면, 강원도가 900명 중 303명으로 3명 중 1명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울산 27.72%, 경기 26.43%, 서울 26.16%, 인천 26.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10년 이상 정년이 남은 교사의 퇴직신청이 가장 많이 반려된 교육청은 서울로 반려비율은 69.4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부산 54.96%, 인천 54.21%, 경기 50.75%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2010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인천이 119명에서 717명으로 6.02배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경기가 490명에 2310명으로 4.72배 증가했으며, 부산이 353명에서 1553명으로 4.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014년의 경우 10년 이상 정년이 남았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553명 중 단 2명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퇴직신청자의 0.3%만이 퇴직할 수 있었다.
그 외 지역에서도 2013년과 2014년 들어 실제 퇴직율은 부산 30%, 울산 41%, 전남은 34%에 불과했으며 2014년도에 경기는 단 1명도 퇴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의원면직(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교사는 지난 4년간 3740명이며, 이직이나 다른 문제로 스스로 교사를 그만뒀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보다 더 많이 사직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립보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더 많이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들은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이 관두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사립학교 교사가 더 많이 관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회선 의원은 “이렇게 10년 이상 정년이 남은 선생님들이 퇴직을 결심할 경우 학교에서 의욕이 사라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명예퇴직이 반려된 경우에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임용고시를 힘들게 합격한 교사들이 자신들의 원해서 교직을 그만두는 것은 문제”라며 “지난 4년간 교권침해 현황만 살펴봐도 학생에 의한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등이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방안과 교원사기진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