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여야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과 같은 5대 신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후빈곤율은 45%로 OECD국가 중 1위, 노인 자살률 1위인 반면 GDP대비 노후 복지 지출율은 꼴지에서 두 번째이다”라며 “노후불안 해소를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청년고용할당제,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출산보육불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8명으로 이대로 가면 2500년이 되면 한국인이 사라진다”며 “해소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설치기준 완화로 보육시설 확대 등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근로빈곤와 관련, “대기업은 돈이 쌓이는데 일하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형편이 쪼그라들고 있으며, 세습자본주의의 폐해가 빈곤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생활임금 확대, 모든 근로자 4대보험 적용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정직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찰과 상상력,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5대 신 사회위험을 극복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의 정치,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5대 신사회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이다”라며 “새정련은 이와 같은 5대 신사회위험의 해결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재안한다”고 촉구했다.  
 

박에스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