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글’을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백낙종(육군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군 검찰은 조사본부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백 소장은 전했다.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국방부는 연제욱 전 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 중이다.

장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