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어제 국방부장관이 신속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 지우기로 응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일단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려면 증거인멸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국방부장관이 확인해 드러난 것만으로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하다”며 “대한민국의 군을 국민의 군으로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면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특히 어제 국정감사과정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이 보여준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태도를 보면 진실은폐와 변명으로 일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장관은 조직보호를 위해 미적거릴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옥 사령관에 대한 보직 해임, 그리고 군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증거보전작업 등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국정원과 경찰에 이어 국가보훈처와 심지어 군부인 국방부사이버사령부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불법대선공작에 군인까지 동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정도인데 어디까지 문제가 뻗쳐있는 것인지 고구마넝쿨의 끝은 어디인지 자못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주권행사가 송두리째 유린됐다”며 “이 문제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서 관련자를 엄단하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국방부는 먼저 군사이버사령부 내에서 벌어진 불법대선개입 사태의 전말을 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