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우리경제를 ‘물가상승과 고용둔화.내수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지구제 단순화,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 등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임대 산업용지 230만공급분에 대한 청약을 9월부터 실시하고, 활용이 가능한 국유지의 임대산업용지 공급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다. 또 기존 및 신규 산업단지 일부를 한·일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 현행해 현재 22%수준에서 오는 2010년에 20%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 부담 완화방안 검토 중이며 보험·금융투자 중심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자증권제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에너지원별 적정비중 등을 포함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올 하반기 내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원외교와 대외원조 확대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5만 B/D 수준인 탐사.개발규모를 오는 2012년에는 30만 B/D 규모가 가능하도록 석유공사를 대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창호 단열기준 등 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올 10월에는 공공발주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고연비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기준 평균연비를 오는 2012년부터 현행 대비 16.5% 상향 조정하고 교통·물류체계를 자동차중심에서 철도·연안해운 등으로 다변화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철도와 연결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중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을 유도하고 지역화합·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형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특성화에 맞추어 광역권별 성장거점을 주요 국책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노력
통화·환율, 건전성·안정화에 최선

이날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를 ‘물가상승과 고용둔화·내수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 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통화·신용 등에 대해 국내 경기와 물가동향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과도한 시중 유동성에 대해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출확대·외형자산 경쟁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 대해 건전성 차원의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환율의 경우,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되, 급변동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 지속하고,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춰나가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율을 현재(잠정) 22.7%에서 오는 1012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또 철도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토록 하고, 공공요금 상승요인,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가피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일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택시요금 등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되 필요하면 지방 교부세 정산분 등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철근을 포함한 사재기 우려 품목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담합·독과점 행위, 학원비·교재비·시험료 등 교육비 편법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말 종료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수입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청년인턴 지원제 임금 50％ 지원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물가안정 노력강화 ▲민생안정 지원강화 ▲일자리 창출지속 ▲성장잠재력 확충지속 등 4가지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를 ‘물가상승과 고용둔화.내수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 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2단계(9월)·3단계(12월)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단계는 금융·방송·통신업 등의 규제 합리화 중심으로 수립하고, 3단계는 유망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은 온라인을 통한 재택 창업시스템(StartBIZ) 개발, 창업지원 보증공급(신보)을 제조업 중심에서 전체 서비스업종까지 넓히고 지원규모도 현재 5조원에서 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특허 유지비용을 경감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기술벤처기업의 기술상업화자금 조달을 지원한다.취약계층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신설해 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정식직원 채용시 6개월간 동일금액 추가지원)
또 올 하반기까지 맞춤형 연수프로그램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해외취업을 적극 추진한다.
여성의 경우,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보육료 수혜 체감도를 제고하고,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를 오는 11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2006년부터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해 고령자(60~64세)가 연금수급을 연기해 계속 근로할 경우 지급하는 연기연금제도의 가산률 상향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영세사업장(9인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체납보험료 및 가산·연체금을 면제토록 했다.
또 민간(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중인 ‘1사1인 채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9월 204억원을 투자해 구직자 스스로 필요한 훈련기관을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실업자에 대해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지원
주택바우처·대학생멘토링 등 시행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물가안정 노력강화 ▲민생안정 지원강화 ▲일자리 창출지속 ▲성장잠재력 확충지속 등 4가지로 설정했다.기획재정부는 2일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를 ‘물가상승과 고용둔화.내수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우선을 두겠다”고도 밝혔다.특히 정부는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8일 마련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개원국회에서 민생안정 예산 편성 및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또 유가 동향을 감안하여 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마련해 필요한 추가 대응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에 시범도입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및 참여 대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한다.또한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는 무보증소액대출인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올 4분기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 정부계 은행 출연금 등 2000억 원 수준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채무재조정 및 고금리 사채의 저리대출 전환 보증 지원한다.또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대하고 신협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등 서민 금융기관 영업기반 확충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매출발생시 일정부분을 자동 상환.관리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하고 일부 시장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재래시장별 ‘상품권 제도’를 전국 1600여개 재래시장에 통용되는 ‘공동 상품권 제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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