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복지공약, 도미노 붕괴 불가피”
“朴복지공약, 도미노 붕괴 불가피”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9.24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전 정부보다 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4일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아직 박근혜정부의 공약실행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출범 첫해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공약 후퇴는 시작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134조800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운용기조가 지속되면 복지공약의 도미노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상황 악화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의원실이 분석한 역대 정권별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증가액에 따르면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추경기준으로 24조9000억원인데다가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올해 세수부족액도 최소 10조원이다.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9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 순국가채무 증가액 20조1000억원(연평균 4조원), 참여정부 증가액 31조5000억원(연평균 6조3000억원)을 넘어서고 이명박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조9000억원(5년 99조6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사회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탓에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가 감세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명박정부보다 더 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렇게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져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