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 점의 의혹 없도록 설명과 대응 마땅”
“쇠고기 재협상 가능하나 외교적 마찰 감수해야”한편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도 일반 음식점에서 학교, 병원, 군대 등 집단 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국무회의서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 표시단속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이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1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안이 이미 의원입법형태로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심의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원산지 표시대상을 학교, 병원, 군대, 집단 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식품위생법과의 관계를 면밀히 조기하여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 100㎡ 이상의 음식점은 약 11만 7700개 정도이며,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상은 57만3600여 개 수준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언론사들의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과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 대통령의 미니홈피에 근거 없는 괴담 등 악성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 대통령 탄핵 서명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일부 언론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보도한 것에 이어, 정부의 초기 대응도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은 “5월29일 MBC PD수첩이 보도된 후, 인터넷상이나 일부 언론에 사실이 아닌 괴담수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면서 “일부언론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일부 언론은 비판적인 수준을 넘어 정부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보도보다는 여론 악화를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각 부처가 머리를 모아서 언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번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리 언론홍보에 대응하는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면서 “이번 쇠고기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다른 정책에서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김도연 교육부장관은 "촛불시위에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는데 아마 급식이 자신들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했고, 인터넷을 통한 괴담수준의 사실이 아닌 얘기가 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면서 "전교조 지도부들 사이에 선명성 경쟁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어서, 교육부는 불법적인 시위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계기 수업을 통해서 쇠고기협상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장관 합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7일 청문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계획 보다 이틀이나 앞당긴 5일 영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은 총 3가지로 한글로 된 위생조건 합의문, 영문 위생조건 합의문, 국영문의 합의요록 등이다.
이날 공개한 내용 중 6페이지의 ‘협의’란 25항을 살펴보면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합의 문구에 따르면 양측 중 어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따라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와 반대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협상안을 바꾸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재협상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OIE의 권고 사항을 의무사항처럼 대변해 ‘재협상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발생시에 미국과 재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재협상 조건으로 ▲수입된 쇠고기 물량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 ▲미국 현지에 국내 조사관을 파견해 공동 조사토록 하는 '현지 조사'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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