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후 2시 남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 등은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없이 열람해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실제로 정문헌 의원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 후 2012년 10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NLL이란 키워드로 9400 여건 뉴스가 검색되는 등 위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 등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추가고발키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NLL 발췌록 공개와 관련해 이미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총 7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남재준 원장은 발췌록 열람에 이어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남재준 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 김무성이 ‘김무당’이냐. 어떻게 지난해 12월14일날 그렇게 꼼꼼하게 표현 하나 하나, 토시 하나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원문과 똑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었는지 그것도 7분 동안이나 읽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고 웃는다”며 “12월14일에 비내리는 부산에서의 김무성은 신 내린 무당이 아니라면 국정원과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큰 정치를 꿈꾸고 웬만한 의원들은 동생으로 거느린다는 김무성 의원이 뻔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김무성의 별명인 ‘김무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김무당’이라는 국민 조롱을 받게 될까봐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권영세 주중대사의 국가기밀자료 불법유출 대역죄가 새누리당과 홍지만 원내대변인의 ‘내부고발’로 밝혀진 만큼 검찰은 오늘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