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학장학금 사업이 중장기 계획을 담지 않은 졸속이라며 대폭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대학등록금지원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가장학금은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미흡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비효율적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사립 738만원 수준(4년제 대학)으로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인상됐다. 우리의 대학등록금은 미국 2만2852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1인당 GDP의 34.8%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해 약 5조3300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사업이 중장기 계획 미비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미흡하다고 국회 예산처는 지적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수급기준을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하는게 아니라 예산의 총규모에 따라 수급기준을 확정해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지급단가가 2013년 기준으로 67만5000원에 불과해 수혜체감도가 낮다고 통박했다.
게다가 자격요건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함으로서 금융재산 및 부채금액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 측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형평성 저해 및 지속가능성 부족이란 문제점이 지적됐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 여부에 따라 장학금 규모가 달라져 학교, 학생간 편차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국가재정 투입 및 기부금 확대 등의 여건 변화 없이 국가장학금 2유형의 배분기준인 등록금 인하 및 교내외 장학금 확충이 매년 지속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학자금 대출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예산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학자금 대출자가 소득이 없어도 상환토록 함으로써 신용하락, 고용위축, 대출금 연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3월말 현재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4만2000명이다.
또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은 부모에 대한 등록금 의존도를 개선키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소득 7분위 이하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있어 실제운영이 도입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관계자는 “든든학자금은 취업이 빨리되고 소득이 높으면 상환을 빨리 할수 있지만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낮으면 상환기간이 길어져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가장학금 확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한계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부실대학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잔존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