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은 뒷전 사업자만 ‘특혜부여’
남원시, 민원은 뒷전 사업자만 ‘특혜부여’
  • 남원/송정섭 기자
  • 승인 2013.06.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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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꼼수로 돈벌이만 쫓는 행태에 시 협조해준 꼴

남원시가 한국토지신탁이 월락동에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 갖가지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정작 지역 민원은 나몰라한 것으로 밝혀져 곱지 않은 시선이다.
지난해 11월14일 한국토지신탁은 사업부지에 있던 입합나무 1200여주를 사전고지 없이 나무주인과 출동한 경찰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를 잘라내 남원시민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치욕과 자존심에 상처를 안겼다.
또한 남원시는 아파트건설 사업부지 총 32필지 중 남원시가 관리하는 정부소유 토지와 시 소유 토지 등 11필지의 땅이 현재까지 매입이나 소유자변경이 안된 상태인데도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비에 이윤을 더한 분양대금으로 700억여 원을 남원에서 챙겨 가는데 건설현장에서는 레미콘 저가납품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6개사의 치열한 납품경쟁을 시켰고 이에 보태 타 지역 전라남도 사업자까지 끌어드려 납품받는 얄팍하고 얄미운 상술을 동원하기도 했었다.
또 시는 법상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11월2일자로 공사착공과 분양승인을 해줬고 1달 후에야 문화재청장의 허가통보가 있어 시는 사업자에게 관련법까지 무시하고 편의를 제공해줬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시민H씨는 “마감이 덜된 상태에서 준공처리하고 준공검사 후 발코니 확장공사비로 33억4125만원의 별도공사비를 챙기면서 분양자에게는 선심 쓰고 국세와 지방세에 손해를 끼치는 편법분양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레미콘 납품문제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허가권자로서 애당초 중재로 해결하지 못해 타 지역제품이 유입되다가 뒤늦게야 중재에 나서는 등 지역경제와 시민을 위한 남원시의 역할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입합나무 소유자 E씨는 남원시에 대한 반감과 서운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시키며 “남원시가 어떤 식으로든 중재할 수 있었을 텐데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고 대기업 돈벌어주는 행정의 일색이라며 형사고발에 이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 사건을 광주로 이첩시켜 왕복경비와 변호사비용 등 남원시민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음을 남원시장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