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도입 등 따른 지방 부담 갈수록 커져
재정자립도 51%‘최악’…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른 지방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수마저 줄어들어 지자체들의 재정 부실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분기 지방세수가 1년 전보다 4301억원 급감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가 줄었다.
경기도의 4월 말까지 도세 징수실적은 1조5136억원으로 목표치인 7조3241억원의 20.7%에 그쳤다. 전년 동기비해 24.7% 수준이다.
도세의 5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21.8%인 8895억원밖에 걷지 못한 것이 컸다.
대전과 충남의 지방세수 감소율은 10%를 넘었다. 1분기 대전시의 징수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18.7%인 54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기준으로 충남의 지방세 징수액은 31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0.1%가 줄었다.
그나마 충청권에서는 충북의 징수실적이 가장 양호했다. 1·2월에 2218억원의 지방세가 걷혀 지난해 2274억원보다 2.5% 감소하는데 그쳤다.
강원도 역시 지난 1분기 지방세수는 1451억원으로 전년대비 3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전년대비 1.7% 감소한 뒤 2009년 45조565억원에서 2010년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001억원, 2012년 53조745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세수 감소는 이례적이다. 세수 급감은 돈 쓸곳이 더 늘어난 지자체들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안행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체세원 발굴 노력이 미흡하다”며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지양하고 선심성·중복사업 억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지자체들이 낭비,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26일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의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의 5%를 의무 절감토록 지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내부절감 115억원, 사업구조조정 748억원 등 총 863억원의 예산을 7월말까지 유보키로 한 바 있다.
경남도도 올해 자체 재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세출 축소 등으로 재정 부족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강원도 역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예산을 124억원 가량 줄여 편성했다.
울산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 국내여비는 3%, 업무추진비는 12.3%등을 줄인다는 방침으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해의 52.3%에 비해 낮아졌다.
10% 미만인 곳도 13곳에 달했으며, 30% 미만인 곳은 143곳이었다. 반면 50~70%인 곳은 20곳, 70% 이상인 곳은 4곳에 불과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51.2%인 125개로 집계됐다.
지방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수 감소는 지자체 사업비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더구나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른 지방 부담은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별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