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또 에너지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및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 등 교류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을 갖고 이 같은 의제를 논의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먼저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을 담은 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의 정식 명칭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공동선언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고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21세기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괄적 전략동맹인 한·미 동맹이 안보·군사 동맹에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경제동맹이 기존에 추가된 데 이어, 이번 선언을 통해 신뢰동맹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는 게 윤 대변인의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과 범세계적인 문제 및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지속 약속…'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유

이날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핵·북한 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이 논의됐다.

우선 양 정상은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했다.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이 '서울프로세스'로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동북아 지역 내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며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 문제 등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한 한·미 간 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협력 등 결과 도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로 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트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등이 담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 채택과 ICT 정책협의회 신설을 약속했다.

또 국민 체감형 편익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전용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WEST 프로그램 연장 등이 논의됐다.

전문직 비자쿼터의 경우 1만5000개의 쿼터를 신설해 우리 국민의 미국 진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회담을 통한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통해 현재 미국 상·하원에 발의된 법안 채택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18개월의 미국 체류 일정을 제공하는 WEST 프로그램의 경우 2008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시한 만료를 앞두고 향후 5년간 추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미국 평화봉사단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해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다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