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그동안 세수부족분을 포함해 ‘12조원+알파’로 책정될 것으로 추정돼 왔는데 그 알파값이 5조3000억원, 많게는 7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올 추경예산안으로 17조3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금을 포함하면 최대 19조3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규모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리먼사태에 이어 3번째의 두자릿대 추경이다.


규모로 치면 2009년 28조4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일반적으로 추경규모가 5조원대에 정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3~4배 가량 많다.

정부측은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출·세입별로는 우선 세출 5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기금을 포함하면 7조3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금운용계획변경, 공기업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Policy Mix)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자금으로 농수산물유통기금 등이 포함된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의 총지출은 본 예산보다 7조원 증가한 349조원에 달하게 된다.

7조원은 총 세출확대분 7조3000억원에 세출 3000억원을 감액한 금액이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본 예산대비 11조8000억원 감소한 360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감소분은 세수부족으로 세입감액이 12조원에 달한 것에 한은잉여금 2000억원을 충당해 11조8000억원만 줄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5%p 감소하는 대신 국가채무는 GDP대비 34.3%에서 36.2%로 1.9%p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미국 102/2%, 일본 205.3%, 영국 99.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2.9%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국가채무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은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5월초부터 시중에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