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타이밍 놓치면 재정만 낭비”
“추경, 타이밍 놓치면 재정만 낭비”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4.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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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국회 조속 처리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치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국회의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국정운영의 기본틀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각 부처 업무보고도 거의 마무리돼 간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추경편성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경논의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장기업 기준으로 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만 52조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의 세출확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주한상공회의소 의장단과 외국 투자기업 CEO들을 만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업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민간기업에 투자를 측면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4월 셋째주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주간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돌아오는 장애인 주간이지만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속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