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중 국채발행 규모를 ‘16조원’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추경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국채발행은 최소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기가 워낙 상황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서 정부부채 내지는 적자재정 수준을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런 상황(재정건전성 문제)이 있기 때문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떻게 재정건전성 확보할지, 어느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의 키는 얼마나 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세입으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증세는 어떤 의미에선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세목이나 세율을 높이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증세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재정, 금융, 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살리기에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는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다.


현오석 장관은”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재정, 금융, 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살리기에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눈 앞의 위기극복을 위한 단편적 정책보다 위기의 상시화와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룩하고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최우선 △물가안정 및 맞춤형 복지 강화 △경제민주화 실현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