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들어 대학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같은 기간 4개 대학이 신설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처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퇴출되거나 자진폐교 한 대학은 아시아대(2008년), 명신대(2012년), 성화대(2012년), 선교청대(2012년), 벽성대(2012년), 건동대(2012년) 등 모두 6개교다.

반면 같은 기간 충북 괴산의 중원대 등 4개 대학이 신설되는 등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에 역행하는 후퇴한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1년 7월 장관 자문기구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개 대학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다.

이 중 벽성대, 성화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등 5곳은 퇴출 조치됐다.

아시아대는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인 2008년 폐쇄되는 등 MB정부 들어 폐쇄조치된 대학은 모두 6곳이다.

MB정부 이전에는 지난 2000년 광주예술대 1곳만 자진폐교 했을 뿐 퇴출된 대학은 없었다.

반면 MB정부가 들어선 후인 200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신설된 대학과 전문대는 중원대(충북 괴산), 대전신학대학(대전), 한국승강기대(경남 거창), 한국골프대(강원 횡성) 등 모두 4곳이다.

이 기간 우송대와 한려대 등 2개 대학이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됐고 김천대가 전문대에서 4년제대로 승격되는 등 대학정원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거꾸로 행정이 이뤄졌다.

교육계의 한 고위 인사는 “대학 구조조정 하겠다던 정부가 대학을 설립 허가해 주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문 닫을 대학 많은데 규모 줄이겠다고 해 놓고 한쪽에서는 설립허가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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