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은퇴 근로자와 군 전역자. 귀향자등을 위한 귀농인 지원정책사업이 일회성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이 지난 2011년 내놓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대도시 은퇴 근로자나 군인 전역자, 귀향자등이 농업으로서의 제2의 창업을 준비시 가구당 500백만원을 지원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빠른 시일 농촌생활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행 2011년 귀농.귀촌 7농가에 농업기반시설지원 자금 가구당 500백만원씩 모두 34.833만원을 지원해 관정 설치에서 부터 농업기반시설 농기계구입 등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왔다.

그러나 시행 1년만에 ‘양구에서 농업으로 창업하세요’ 란 귀농.귀촌정착 사업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 영농의욕 고취 및 군이 추진하는 인구증가 시책사업의 취지가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군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까지 제정해 각종 홍보등을 통해 관내 주둔 군부대 전역자가 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까지 마련했으나, 결국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이 군이 추구하는 인구증가 시책사업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 일부 주민이 농지 구입 및 농지임대 계약서 없이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만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 잠시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