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전환 폐기돼야”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전환 폐기돼야”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3.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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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국가안보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돼야”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17일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앞두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전환 계획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이 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단일 지휘부인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현재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전환된다”며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며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전환 계획은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2006년 8월, 미국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09년으로 결정하자고 전격 제의했고 이에 놀란 노무현 정부가 오히려 2012년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었던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을 내린 이유치고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경솔한 것”이라며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한국에서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몰이해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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