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인하와 관련된 정책이 말만 무성한 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정하 부대변인은 지난 1일 “통신요금 민감한 사안이라 다음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요일에도 (발표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강력한 통신요금 인하를 원하는 국민여론과 ‘자율’을 강조하는 시장원칙 사이에서 인수위가 섣불리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이동통신사 소식통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폐지와 재판매 가상사설망(MVNO)을 도입하는 등 ‘업계의 경쟁’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던 인수위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통신요금 인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쳐 통신료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통신료 인하를 인수위에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장 자율’을 내세운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인수위는 “시장 자율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초반의 기세와는 달리 한발 물러난 바 있다.
또한 정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취임식 이전”이라고 못 박은 지 하루 만에 요금 인하시기와 세부 방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인수위에서 ‘쌍방항 요금부과’와 ‘누진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밝힐 것이라는 소식이 돌았다.
이에 대한 업계와 국민들이 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부랴부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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