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 운영 차질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 운영 차질
  • 양귀호·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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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첫 무산… 靑, 수석 회의서 편법 국정 논의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 처리 지연 등으로 새정부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26일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정 업무 논의에 착수했다.

새정부 국무위원들이 아직 정상 활동을 하지못하는 탓에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새정부의 국정운영 차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허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향후 업무 및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수석들은 현안별로 관련 수석들끼리 모임을 갖고 연이어 회의를 갖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지금도 계속 회의를 부분부분 하고 있다”며 “허 실장도 회의를 주재했고, (관련 사안별로) 해당 수석끼리도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들은 전날 저녁에도 모여 회의를 가졌다.

보통 수석비서관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날 취임 이후 곧바로 외교사절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는 탓에 일단 허 실장 주재로 수석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인선 및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지연, 정부조직개편안 논란 등으로 인해 내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직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도 이날 열리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주재로 화요일에 열려왔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처리될 예정이어서 김황식 총리가 이날 이임식을 갖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국무회의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함께 회의를 끌어가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청문 일정이 잡혀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다음달 초에 청문회가 열리는 데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맞물려있는 후보자들은 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하순은 돼야 한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