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기싸움 지속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기싸움 지속
  • 최우락 기자
  • 승인 2013.02.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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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탓 공방 속 양측 접점 찾지 못해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남은 가운데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벼랑 끝에 몰렸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늦어도 18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 현재까지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날 추가협상에 나서 막판 타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그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한 공식 기구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안위·행안위 간사 등으로 구성된 ‘5+5’ 협의체다.

5+5협의체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에 법안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조직법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4인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양당 모두 상대방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채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 새누리당의 원안 고수를 꼽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수정 안을 당초 제시했던 15개에서 6개로 압축했지만 여당 측에서 개정안에 대한 협상 여지가 없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을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과 강석훈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양측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나 경제부총리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재편, 책임장관제 등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법적 지위 유지를 관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휴일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해 18일 오전까지는 막판 타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18일 오전까지 타결된다면 빠듯하게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판 협상마저 결렬된다면 본회의 처리는 26일로 늦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