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조직 개편 국회 통과 불투명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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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발 거세…한나라당 내부서도 ‘반대’의견
정치권 반발 거세…한나라당 내부서도 ‘반대’의견
대통합민주신당·민노당·민주당 등 모두 개편안 반대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137석) 민주노동당(9석) 민주당(6석) 등이 모두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당과 민노당 민주당 등은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의 통폐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폐지가 확정된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정당을 떠나 부산, 인천, 포항, 평택, 당진, 울산, 마산 등 연안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내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일부 있어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6일 박재완 인수위원이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와 1시간 가량 토론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회의실 밖으로 한 의원의 높아진 언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 대표와 박재완 인수위원을 비롯해 전재희 한영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권경석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원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날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여성가족부가 존치돼야 한다” “통일부가 유지돼야 한다” “인재과학부의 경우 교육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 “외교통일부로 합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청을 신설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조직개편 노력이 미흡했다” “에너지청이나 에너지위가 신설돼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해양수산부 해체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서명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회 바다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신당 이영호 의원은 “18일 오전까지 해수부 해체에 반대하는 뜻을 가진 국회의원 123명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이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 8명의 서명도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폐지 반대서명을 한 한나라당 의원 8명 중에는 부산이 지역구인 김무성 최고위원과 허태열 서병수 정의화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정부조직개편안 표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당내 30~40석 정도를 차지하는 친박계 의원들이 정부조직개편 표결이나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천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 거쳐야 하는 행자위 전체회의가 한나라당이 당초 원했던 23일이 아니라 이틀 늦은 25일로 잡혀 28일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행자위 차원의 별도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26일과 27일은 휴일이기 때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개정안 대표발의, 신당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토론회,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 등이 예정된 다음주에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