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과정서 진통 예상, 통과 낙관키 어려워
범여권 “인수위, 내용·형식도 과거회귀식 조직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처 통폐합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범여권이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내용도 형식도 과거회귀식이라며 맹비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70년대 식의 회귀”라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첨단산업 부처들은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았다”고 맹비난을 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부처 폐지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국무위원 후보 거론된 분들은 60대 중후반, 그야말로 토목경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국무위원 임명동의안에도 동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며 “통일부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통합시키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오는 21일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25일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29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30일에는 공포하는 과정을 밟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석 수가 과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폐지가 확정된 부처들 중에도 국회 협의를 통해 막판에는 ‘존치’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김형오 인수위 부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인원감축에 따른 공무원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인수위 측은 당초 “공무원의 수를 줄이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과 달리,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일반공무원 13만722명 중 5.3%인 6951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감축 인원 중)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며 “이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겠지만 실직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줄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공무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수위는 부처가 바뀐 직원들에 대한 직위와 급여 문제도 명확한 해결책을 밝히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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