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농업부문에 20조 지원
한미FTA 농업부문에 20조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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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까지 10년간 투융자해 농가 지원
농지임대차 활성화 통한 경영 규모확대 추진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10년간 총 20조원을 투융자해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6일 한미FTA 농업부문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61개 사업을 선정해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20조400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융자 지원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하면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할 한미FTA 대책사업 61개는 그동안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했으며, 기존사업 36개와 신규사업 25개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농업·농촌분야의 중장기 투융자 계획인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당초 119조3000억원에서 123조2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축산·원예 분야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주업농의 소득안정장치 도입 및 경영규모 확대 촉진 ▲식품산업 육성 ▲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한미FTA 이행으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원예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경영 규모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2017년까지 77개소를 조성하고, 마을단위의 소규모 친환경 농업지구를 2017년까지 756개소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세계적 수준의 첨단식품 클러스터를 2개소 조성하는 동시에,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그 밖에 2008년부터 농가등록제를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해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화함으로써 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축산분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도축세 폐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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