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부위원장 “종합면허 원하는 회사 많지 않아”
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부위원장은 24일 증권사 신규 설립 기준에 대해 “종합증권업과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현재 종합면허를 원하는 회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모든 조사결과를 넘긴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조사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재조사는 없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드맵에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충분히 수정 보완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매년 15% 이상씩 줄여나갈 것"이라며 “갑자기 (종합검사를)다 없애기는 어렵지만 큰 회사, 갖춰진 회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선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 볼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기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철학에서 금융감독권한이 분리됐다"며 “권한이 다소 집중되더라도 효율성을 위해 다시 합쳐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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