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글로벌 경쟁체제 대응·혁신주도형 경제 위해”
‘경쟁력 강화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 발표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쟁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같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개혁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 및 52개 세부과제를 담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정당별 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FTA시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선 해외 경쟁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국에 비해 과도한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대기업 규제가 경제력 집중을 제한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산분리 정책 개선,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도입,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상향조정,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대기업 소속 금융기관의 사모펀드 참여 허용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FTA 등 개방화에 맞춰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재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나 회사대표까지 관리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양벌조항이 담긴 법률이 환경, 노동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300여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개방화 등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도한 농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과 영리법인의 교육·의료서비스 진출을 허용해 해외업체의 시장공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 추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현 인원과 위상으로는 규제개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상설 행정위원회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연간 1000여 건의 신설규제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규개위 직원 50여명이 신설규제 심사와 기존규제 정비를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 규제개혁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어 여야간 합의가 있으면 규제개혁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신설규제 심사기능도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 △현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화 △핵심 정책규제(대기업,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인식전환 등 현 규제제도의 방향전환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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