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이 미흡한 주민들의 생활법률상담 파수꾼으로 무려 8만여명을 무료로 상담해 존경을 받고 있는 김주경 전 서울지방법무사회장이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울지역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988년 11월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의4 배재빌딩에서 법무사업을 개설한 김 부의장은 20여년간 전국 검찰청을 재직한 실무법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6.25전쟁을 실전에서 경험한 세대로서 민족의 아픔을 몸소 체험했고 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과 강남구 협의회장으로 역임하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한민족차원에서 현물지원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느껴으며, “최근 금강산을 비롯 평양·개성 등 10여차례 방문하면서 실지 느낀바가 매우 컸다며. 북한주민들의 경제개방 생활의식이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들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 6자회담을 위한 4자회담에 이어 정상회담등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세계일류국가로 가는 진지한 토의가 정착 될 것이고, 이러한 주변 정세로 점차 평화통일의 길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기성세대들은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서울지방법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 부의장은 국제법률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우리 법무사들은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는 법조의 공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법률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생활법률 안내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대응하는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인고를 다지는 연구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위해 대한법무사협회가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기 위해 새로운 법무사 직역창출연구개발팀 구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법무사들도 과거에 안주하고 집착하기 보다는 새로운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이를 연구하고 대처하여 국민들로 부터 가장 신뢰 받는 법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소액사건 소송대리에 대해, “전국 법무사들이 현재 78%의 소액사건을 대행하고 있다”며, “국민편익 제공을 위해 국민들이 공인한 바를 엄숙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법원사건제출 사무직원제도에 대해, 사무직원은 기본 소양교육을 수료한자들로서 소속 법무사가 인정하고. 법원이 승인한 것으로 모두 제한없이 전국 법원에 사건을 제출하며, 그 책임도 해당 법무사가 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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