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순천시 재정운용 상황이 매우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 운영 상황을 살펴 그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통합재정지수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 지수, 지방채무상환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비율 증감률 등 7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순천시의 재정 건전성이 지난해와 같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초 공개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우수해 흑자가 발생했으며, 경상수지 비율은 52.73%로 동종단체보다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지방채무 잔액지수가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아 재무구조가 건전하며, 지방채무 상환비 비율, 장래세대부담 비율도 타지자체보다 우수, 전반적으로 채무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수기반이 열악해 자체세입 증감률은 동종단체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자체세입 비율이 낮음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 순천시의 세수원 열악성을 그대로 보여 줬다.

이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비교대상 지자체(19개)중 대부분의(14개) 지자체가 적자인데 순천시는 흑자가 발생해 우수(5위)로 평가, 세수원 열악에도 불구, 흑자를 기록한 것은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 결과로 평가 했다.

또한 지방채무상환비비율(6위)과 장래세대부담비율(5위) 역시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일반재원 대비 과거4년 및 미래4년간 지방채무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장래세대부담비율은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재정 건전성 지표이다.

반면, 자체세입비율(증감률)은 자체세입 조달능력 및 재정의 안정적 성장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또는 중장기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순천시는 매우 낮은(14위) 평가를 받아, 재원확보 안정성이 인정 됐다.

이 같은 재원확보 안정성은 세수 기반 자체가 매우 열악하고,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시 재정운영을 위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나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순천시가 새해벽두부터 정부부처 업무계획에 대응한 시책발굴 보고회와 2013년도 국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국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등 모든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원박람회 준비는 물론 연관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부시장을 정점으로 국장급을 팀장으로 T/F를 운영, 국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보다 많은 세수 확보 및 예산 절약을 통해 생태와 문화 두 축을 기반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세계 속의 명품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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