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정전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전력당국이 후속대책의 기본 방향만 설정할 뿐, 세부적인 정책은 아직까지 조율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서 관가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9월15일 정전대란 발생 후 3일 만에 정부합동점검반 구성과 정전피해 보상 등에 대한 기본 방침을 마련한 뒤, 위기의 근원인 전력수급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은 대책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지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수급 위기 시 사전대응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 초점을 둔 비중이 컸지만, 정전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보완한 성격도 일부 가미했다.

우선 정부는 전력수급안정 일환으로 예년에는 비중이 적었던 '대국민 예고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보완책을 다듬었다.

정전사고 당시 전력수급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히 알리지 않고 쉬쉬하던 전력당국의 무책임이 화(火)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감안한 대책인 셈이다.

또 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수급 상황과 행동요령을 전력예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키로 한 점도 민심(民心)을 반영한 것이다.

정전사태 당시 논란을 일으킨 엘리베이터나 병원, 신호등에 대한 전력공급과 관련해선 비상발전기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시정 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비상발전기 보유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대부분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지적사항을 단순 수렴한 것일 뿐, 눈에 띌 만한 새로운 정책적 노력은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두 달여 동안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모여 대대적으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를 구성하고 동계 전력수급대책반, 단기제도개선반, 장기 전력수급개선반으로 세분화해 두 달여간 집중적으로 논의한 대책 치곤 알맹이가 너무 없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없지 않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요 수급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 정책의 무게감도 떨어졌다.

단전 우선순위나 위기대응매뉴얼 개선과 같은 사안들은 개편안을 마련한 뒤 12월 초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경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10일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이 너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인상요인은 충분하다는데 전반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연말까진 최종 대책을 내놓기로 '마감시한'을 못 박고 일단 시간적 여유는 남겨놓긴 했다.

그러나 사상 유래 없는 정전대란이라 불릴 만큼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 잘못된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추가 지원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전력당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력대책이 부실하자 참다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계획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며 "에너지절약에 대한 방안도 겨울이 오기 전 11월 중에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세워 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력피크 대책이라고 하면 피크시간이 언제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 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대책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 역시, 회의 당시 지경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전력피크 시간대나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못해 질책성으로 거론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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