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민간 아파트 특별공급율 지자체에 위임 추진
국토해양부는 25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11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현재 10%로 돼 있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나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비율 등을 시·도지사가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 시행방안은 향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또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추정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내 주민운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에 따라 운영실태 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세입자도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