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예산운영을 감독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리한 예산을 편성해 예산낭비를 주도하는 인상을 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2011년 국제화 여비 예산을 전년대비 2배에 가까운 7,300만원을 공개했고, 이 예산중 수행원 여비가 의원 1인당 해외 공무여비 180만원보다 수행하는 직원이 2배가 넘는 42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 상식을 벗어난 예산운용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의원들은 예산이나 출장계획도 없는 해외 폐기물가스자원 시설견학에 대해 사무국에 의원 수행 여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이런 시설견학은 집행부 실무자가 다녀와 현장업무에 반영해야할 사안으로 보이는데도 의회사무국은 이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지 의문으로 남는다.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17일부터 10일간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 등 2개국을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회 발전방향과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의 비전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왔다.

시 발표에 따르면 해외연수출장 여비 1인당 499만원 중 시의원은 378만원의 시비 지원과 121만원의 자부담이고 의원 수행 공무원들은 이보다 더 많은 시비 448만원과 자부담이 51만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무담당자는”출장 여비 적용 기준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 공무 출장에서 남원시의회경제건설위원 7명과 수행원 9명 등 16명이 해외연수비로 6,719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고 발표했으나 의원 해외연수비용 1,330만원과 수행 직원 비용 2,350만원 등 3,680만원으로 나머지 3,039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도 해외연수비용 1,681만원이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 예산담당자는”원래 예산 계획은 실과에서 작성하여 올리게 되어 있고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임으로 총금액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항목을 변경 집행할 수도 있으며 그간 시정운영에 관행이다”고 말해 예산회계 전반에 대해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시민 L씨는”5월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주로 일괄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도내에서는 도지사와 현역의원들이 삭발하는 등 정치권 모두가 힘든 시기였고, 6월9일은 남원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발표로 부시장 체제로 시정이 변화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 공석 상황을 걱정해야할 시기임에도 7명의 시의원들이 9명씩이나 수행원을 거느리고 10일간의 해외여행으로 자리를 비운 자체와, 예산운영에도 투명성이 결여돼 의원들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