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정조준 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카드채 증가세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한편,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 추진 등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해 가계부채 증가의 진원지를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날 특별대책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6곳의 부행장을 불러 대출 과열에 대한 자제 경고에 이은 것이자,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방안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의 행보는 3월말 현재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등 외상거래를 합친 가계부채가 모두 801조 4000억원에 이른 데 따른 '위기감'이 배경이 됐다.

무엇보다 2009년 말 700조원대를 넘어선지 불과 1년 반만에 8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신용카드사의 ‘자금줄'을 조이는 ‘특별' 대책으로 귀결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최근 24조원으로 불어난 카드론과 무직자 등 저소득층에게 신규발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외형확장을 이 같은 지표를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CEO 문책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는 최근 김석동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신용카드사의 과당 경쟁, 사전에 막지 못하면 큰일 날 일"이라며 “잘못이 발견된 카드사는 실무자 말고 CEO를 문책하라"고 지적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또 금융위는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이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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