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 및 국회의원들은 모두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집권층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공정사회, 어떻게 실천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참석 의원들 및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모두 "권력층의 자기 채찍질과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공정사회의 핵심은 절차적 공정성, 혹은 기회의 공정성"이라며 ▲편가르기 사회 ▲경쟁을 폐지하는 사회 ▲내 몫 챙기기 사회 ▲물질적 분배에 치중하는 사회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주는 후견인 사회는 공정사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공정사회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권력이 절제된 대통령제 운영▲폭력 국회와 '튀는 판결' 종식 ▲무책임한 정치인 퇴출 ▲투명한 행정 확립 ▲신상실벌의 사회 구성 ▲공정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 등을 제시하며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권력층의 자기채찍질과 솔선수범"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헌 DMZ 평화생명동산이사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확립해야하고 권력층과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면서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공정사회 확립을) 봐야한다는 박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신상필벌 ▲공정한 세금 ▲공정한 기회 ▲유능한 인재 등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고리대금 및 불로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지하경제의 척결, 개벽 차원의 교육개혁, 공정사회의 청사진 구성 등을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공정사회는 법치를 넘어 반칙없는 사회, 억울함이 없는 사회"라며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사회규칙 어기는 것을 봐 왔고, 그런 이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힘 있는 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분노와 원망이 우리 삶에 자리잡고 있다.

(공정사회를) 제대로 (확립)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다면 크게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건에서 보듯 집권층에 도덕불감증이 만연돼 있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무시된 4대강 사업, 부자감세와 친서민 정책의 모순 등을 지적한 뒤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덕적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는) 일시적인 화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인사권, 감사원, 사정권한과 같이 다른 부분에 힘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쪽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면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평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 역시 "(공정사회는) 자기 희생 및 절제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정한 사회는 결국 법치주의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보기에 법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양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