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폐기물부담금, 영화발전기금, 출국납부금 등이 해당돼 '준(準) 조세'라는 비판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정해서 국가가 부담금 관리했지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개 부담금를 폐지하는 한편,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게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며 "영화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 회계를 사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유예한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 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간 규제 적용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 규모 금리 경감 방안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은행권이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캐시백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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