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25일 아미 베라, 영 김 의원 등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 발전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미 의회의 관심 덕에 미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이 강조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장관은 한미가 NCG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번이 5번째 한국 방문이며,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공고한 동맹관계 제고를 위해 국방부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70여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동맹 협력이 우주, 사이버, 국방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심화 확대되고 있음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신 장관은 양국이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북억제의 완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러·북 무기거래는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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