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4·10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 위기 공약 4개를 추가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현행 3자녀→ 2자녀 일괄 변경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그는 "서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 기준 폐지' 관련해선 '지금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자녀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복지부의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단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를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료대란' 관련, 정부가 의료인과 대화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 해선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 대해선 앞으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추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도 필요한 중재와 대화의 분위기와 장(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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