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 동맹 체제를 강화한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 도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양국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 체결 이래 최대 규모의 동맹 확장을 계획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5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체제 개편 검토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자위대 간 거리가 멀어 중국 도발에 신속 대응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자위대의 거리는 6200km로 19시간 시차가 난다.

현재 주일미군은 5만4000여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 실제 부대를 움직이는 운영·작전지휘권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일본은 주일미군사령관을 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작전권을 넘겨주거나, 한미연합사와 같이 즉시 대응이 가능한 ‘미일연합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1978년 창설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는 옵션은 구체적으로 미군 태평양함대에 연결된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일본 지원 구조를 공고히 하는 방안과 작전 계획 수립과 훈련을 위해 주일미군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월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한다.

19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자위대의 부대 지휘통제 방식과 관련해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은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즉시 대응 태세가 구축될 경우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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