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안간힘'…정부, 지역·기업·건설 투자 대책 순차 발표
'내수 회복 안간힘'…정부, 지역·기업·건설 투자 대책 순차 발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3.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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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 공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과 달리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내수 회복을 위해 내수·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오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전체 사업 규모는 최소 3조원 이상 투자 효과가 예상된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28일에는 최대 약 46조원 규모 기업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투자 지원책 후속편 격으로 규제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기업 투자이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 '스피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하고 

경북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적기에 시설·설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공, 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지역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기술 기업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면, 지역·건설 부문의 기업 투자는 민생과 내수 저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가 정책적 과제"라며 "지역·기업·건설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