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미 수출한 장비에 필요한 부품 판매도 동맹과 함께 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비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경제 우위를 지키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독자 발표했다. 이미 수출한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을 자국 기업이 제공하는 것도 통제 중이다. 

미국 기업들은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중국에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판매할 수 있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수용해 이날 다른 국가의 기업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동맹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동맹들이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 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 간에 "동등함"(parity)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는 또 부품(components)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부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으며 우리 동맹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앤 와그너(공화·미주리) 의원이 상무부가 동맹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동맹들을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맹과 협력하며 그래서 동맹인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반도체와 다른 신흥기술과 관련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고무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