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고 식사제공 경로당과 노인일자리를 늘린다. 또 치매관리주치의·재택간호 통합센터 도입 등으로 의료·요양·간병·돌봄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21일 강원 원주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르신 관련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선보인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3000호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식사를 배달해주고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예방체계와 고령자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024년 95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30%→15%)한다. 이와 함께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정부는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어르신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늘리고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