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가 넘는 의료공백 사태에도 정부가 고수해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0% 이상을 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전체 증원분의 82%에 달하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이로써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처럼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더 거센 반발을 할지, 증원을 인정하고 향후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화에 나설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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