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것을 계획했다.

첫째로,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된 정예 선진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우주기반 감시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TV를 군사전문채널로 혁신하여 군대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둘째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은 동맹국과의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한미연합연습을 확대하여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로,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수출과 협력을 확대하여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AI센터를 창설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할 것을 밝혔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 구상>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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