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허정지" vs 의대 교수 "일괄사직"… 의정갈등 격화
정부 "면허정지" vs 의대 교수 "일괄사직"… 의정갈등 격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1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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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먼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의사단체 간부들에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맞서 서울대, 연세대 등 의대 교수들은 25일 일괄 사직하기로 해 의정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지난달 19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교사했다며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부터 본 통지까지 한 달이 걸렸다. 

최종 통지서를 받은 두 사람은 4월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이달 초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도 조만간 처분을 받는다.  

의협 간부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으로 맞불을 놨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최후통첩에도 정부는 "의대 교수의 사직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아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전공의와 같이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20일에는 의대별 증원분 배분 상황을 발표하며 '의대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