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 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해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사회가 마약에 가까이 있고 무심코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우울증, ADHD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주 의원은 마약과 환각물질 오남용을 예방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을 포함한 홍보사업,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 비밀 준수 의무 등 제도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주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에서도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는 판단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 의원은 "'구민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조항은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며 "서대문구 차원에서 마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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