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3조원가량 늘면서 나라 살림은 흑자 출발했다. 

다만 2월부터 다시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총수입은 6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4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늘었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소득세는 6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18조8000억원을 집계됐다.

1월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55조9000억원,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p 상승한 8.5%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원 흑자다.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조원 개선됐다.

다만 1월 나라살림이 흑자를 보였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흐름을 보면 통상 2월부터 적자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흐름을 보면 부가세 납부에 따라 1월은 통상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다 2월부터 지출 규모가 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9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이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여전히 빨간불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선심성 재정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규모 개발 정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입만 열면 지원' 행보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을 외치며 재정 준칙 마련에 집중했던 과거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금투세 폐지가 실현된다면 내년에만 1조5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문룡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