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관계부처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해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 실장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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