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과 토지 공급을 연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패키지형' 시범 사업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을 위한 '토지 공급'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것이다.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 채무·채권을 가질 때 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간 민간사업자는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 분양 사업 회수 대금으로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자금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국토부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택 공급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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