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도피를 했다며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받아쳤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있다며 "특검은 알다시피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떄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자꾸 선거 앞두고 이제 '해외 도피' 등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이 전 장관은) 전직 장관이기도 하고, 현직 대사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에서 물으면 안 올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 전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공직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무슨 제한이 있나. 언제든지 올 수 있지 않나"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마치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다"고 거듭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데 대해선 "더불어민주연합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사실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지금 선거판이 난장판도 아니고 비례 후보들과 관련해 국민들이 얼마나 피로감을 느낄지 많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156명의 명의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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