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 출구가 안보인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 출구가 안보인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3.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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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5천여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의료현장 피로도 임계치…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접어들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5천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이른바 ‘빅5'를 포함한 의대 교수들 역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사전 통지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아울러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 인원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 축소, 통폐합 조치를 하는 한편 특정 과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올리는 상항에 이르렀다.

병원뿐만 아니라 한창 활기가 가득할 대학 캠퍼스 역시 여전히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학생들은 교실 대신 거리에 나와 정부와 학교 측의 의대 정원 확대 지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동맹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이 이달 중순이 지나면 유급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대 교수들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각각 회의 일정을 잡으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하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자발적 사직’이나 ‘겸직 해제’ 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겸임을 해제해 진료를 맡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swhan@shinailbo.co.kr